■ 진행 : 나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,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,시사정각 시작합니다.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.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. <br />오늘 오전에 여야 대표들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입장을 각각 내놨는데요. 그 내용을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.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.]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대표 :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.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.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지금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의 워딩을 보면 위헌이 아니더라도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은 위헌의 소지를 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. <br /> <br />[서용주] <br />정치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위헌성이 없다, 만에 하나 위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겠다, 이런 입장 같은데요.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있어서는 위헌이 있다, 없다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왜 내란전담재판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거는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도 알고 있어요. 5부 요인 회의에서조차도 본인도 스스로 국민적 우려를 잘 알고 있다. 그러면 사법부 무엇일까요. 이 내란재판에 대한 무게감은 국민들의 우려만큼 사법부가 느끼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도 부족함을 알고 있다는 측면이에요. 그래서 가장 최선책은 법왜곡죄든 사법개혁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추진하기보다는 사법부가 그 안에서 내란전담을 할 수 있는 재판부를 지정해서 그 안에서 국민적 우려를 먼저 선제적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20812325431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